국민연금 인상 9% → 13% 새로운 시대 시작!

연금개혁의 배경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소득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금제도의 현행 보험료율은 9%이지만, 이를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로,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확정되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과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국민연금 도입 초기 보험료율은 3%였으나, 여러 차례 인상을 거쳐 현재는 9%입니다. 이번 개혁안에서는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여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의 경우, 기존 40% 수준에서 42%로 상향 조정하여,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소득 보장의 중요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 보험료율 인상: 단계적으로 9%에서 13%까지 인상
•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40%에서 42%로 상향 조정
• 기금수익률을 1%p 이상 높여 5.5% 이상으로 유지

기금수익률 향상 대책

기금수익률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수단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기금수익률을 4.5%에서 5.5%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도입하고 자산배분체계를 개편할 계획입니다. 수익률이 높은 해외 투자와 대체투자 비중을 지속해서 확대하며, 운용 전문 인력과 해외사무소를 확충하여 기금수익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해마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기금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금액을 가입자 수의 증감 및 기대여명에 연동하여 조정하는 기구로, 다양한 도입 시나리오도 검토 중입니다.

세대 간 형평성 강화 방안

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젊은 세대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구체적으로, 50대는 매년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하는 방법으로 형평성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과 청년들의 소득 공백을 보상하기 위해 다양한 크레딧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 기초연금액은 점진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하여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며,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어르신들을 위한 소득인정액 조정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활성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선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가입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디폴트옵션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가입자의 합리적인 투자를 지원하며, 연금자산의 중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중도인출 요건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확대와 교육 홍보 강화로 가입을 촉진하며, 상품 제공기관 간 경쟁을 통해 수익률을 개선할 것입니다.

복지부 장관의 입장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개혁이 모든 세대에게 공평한 혜택을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제도를 목표로 하며,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혁을 통해 연금개혁 논의가 촉발되고 국회가 조속히 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