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위협 한미 대량살상무기 억제 강화 공약
북한의 핵공격 위협과 한미 대응 강화
북한의 핵공격 위협이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심각히 위협함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제5차 확장억제전략 협의체(EDSCG) 회의를 통해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공격이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EDSCG의 역할과 중요성
EDSCG는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전략 및 정책 문제를 다루는 한미 간 중요한 연례 협의체입니다. 이 회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책과 확장억제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논의를 통해 한미 동맹의 유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5차 회의에서는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 이후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양국은 EDSCG의 틀 내에서 다양한 안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한미 양국의 핵심 협의체로서의 역할 지속.
-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방안 협의.
- 확장억제력 강화를 위한 공동 전략 개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위험 행동
북한은 계속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미사일 발사 및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러한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들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며, DMZ(비무장지대) 인근에서의 북한의 무모한 행동이 한반도 내 긴장 고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지역 안보의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제재 회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한 대응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을 강력히 비판하며, 러북 안보 협력 강화에 따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이번 회의에서 식별되었습니다. 양국은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무기와 관련 물자에 면밀히 주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제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양측은 안보리 결의 준수를 통해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과 유럽 대서양 지역 간의 연계성
이번 회의에서는 인도태평양과 유럽 대서양 지역 간의 연계성이 억제와 미국의 핵태세에 미치는 함의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신흥 기술과 비핵 위협의 영향을 평가하며, 동맹의 억제 및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 우위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동맹국 간의 상호 협력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통합적인 안보 전략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확장억제 및 안보 공약 강화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위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겠다는 강력한 공약을 재강조했습니다. 양국은 가용한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정과 평화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의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확장억제를 통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문의 및 저작권 정보
국방부 방위정책관실 북핵대응정책과(02-748-6720) 및 외교부 북미국 한미안보협력1과(02-2100-740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사진은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