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활력 당신 삶을 바꾸는 새로운 투자 기회!

정부 2025년 예산 편성 개요

정부가 2025년 나라살림 규모를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2024년과 비교하여 3.2% 증가된 금액입니다. 올해 지출 증가율(2.8%)보다 상향된 것이지만, 증가 폭을 2년 연속 3% 내외로 유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재정사업 전반을 재검증하여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예산 지출 방향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민이 바라는 민생과제 해결에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 지원과 소상공인 재도약 등을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활력 제고, 사회구조 개혁, 저출생 대응에도 재정적 역할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4대 투자 중점 방향으로는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가 포함됩니다.

•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 경제활력 확산
•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 개선
•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생계·주거 지원 정책

정부는 물가불안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를 3년 연속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합니다. 4인 가족 기준 월간 급여액은 11만 8000원 증가하고, 연간 급여액은 141만 원 증가합니다.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는 14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느슨하게 하여 3000명을 추가 지원합니다.

2020년 이후 동결되었던 주거급여 수선유지비도 5년 만에 인상되며,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노후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보수의 경우 1601만 원이 지급되며, 이는 기존보다 360만 원 더 지원되는 것입니다. 노인일자리는 103만 개에서 110만 개로 늘리며, 기초연금도 1만 원 인상됩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은 25만 2000호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마련하여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전환보증 상환 연장, 대환대출 프로그램 지원을 포함합니다. 배달·택배비 등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은 연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키오스크, 서비스로봇 등 스마트기기 보급도 증가합니다.

유망 소상공인을 기업형 소상공인으로 키울 정책도 마련되어 있으며,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또한 증액됩니다. 농업직불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어 농가 소득의 최대 85%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지원 정책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추진됩니다.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구간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됩니다. 근로장학금 대상 인원도 증가하여 20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청년 일경험 기회도 대폭 늘어나며, 인턴형과 프로젝트형 청년일경험이 5만 8000명에게 제공됩니다.

위기 청년을 위한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위한 '빈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도 도입됩니다. 청년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출시되며,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 한도도 확대됩니다.

저출생 대응 정책

저출생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일가정양립 및 돌봄·주거 지원 전략이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이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증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도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대체인력지원금 역시 인상되며, 육아휴직 동료지원금도 신설됩니다.

유치원 방학, 초등학교 신학기 등 돌봄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되어 맞벌이 가구의 부담을 줄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45개에서 93개로 증가하여 24시간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세상을 위한 정책

정부는 병장 월급을 205만 원으로 인상하고, 병 내일준비지원금을 통해 군 복무 중 경제적 안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병영식당 리모델링 및 실내전투체육관 신축을 통해 군 처우 개선에 집중합니다.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 확대 보급으로 전기차 안전성을 높이고,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기술도 활용됩니다.

보훈급여는 5% 인상되어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이 각각 증가합니다. 'K-패스' 사업은 대중교통비 환급률을 높이고, 다자녀가구를 위한 추가 할인율도 신설됩니다.

마무리 및 요약

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통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약자복지, 소상공인 지원, 청년 지원, 저출생 대응, 안전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부적인 정책들이 마련되었습니다. 향후 정책 실행을 통한 국민생활 개선과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