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의 내수회복 투자 활성화로 속도낸다!

Last Updated : 2024-09-24

정부 투자 활성화 간담회 개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 대표들과 함께 하반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민관이 '원팀 코리아'로 뭉쳐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였습니다.

내수 회복과 투자 활성화 지원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견조한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내수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내수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는 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차관급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하여 현장 애로사항들을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첨단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글로벌 우수인재와의 교류·협력 강화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방안 모색

투자 인센티브 강화

최 부총리는 정부가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세제개편 작업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기업상속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기업 밸류업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우수 인재와 기술 확보 지원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29조 7000억 원을 투입해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반도체 등 핵심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1 구조개혁 추진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4+1 구조개혁을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 완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할 것입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분위기 조성

임시 공휴일 지정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

회원사 독려

최 부총리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시 공휴일(10월 1일)을 비롯하여 직원들의 휴가를 온전히 보장하고, 국내 최대 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9~30일)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경제단체에 요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 분위기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경제단체의 정부 건의사항

이번 간담회에서 경제단체들은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획기적 규제 개선과 기업의 첨단분야 기술·설비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그 외에도 근로시간제도 유연화와 계속 고용 등 노동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