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모친 법사위 출석 논란!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증인 채택 단독 의결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총 100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키는 안을 단독으로 의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등이 주요 증인으로 포함되었다. 야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에 대해 여당은 크게 반발하였다. 이번 결정은 국정감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 이유

김건희 여사는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그리고 공천 개입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달 21일과 25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되었다. 야당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부실 수사를 주장하며 여러 고위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하였다. 국정감사에서 명백한 증거가 필요한 시점이다.

•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 공천 개입 사건 관련 의혹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 및 기타 증인 채택

김 여사뿐만 아니라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도 국정감사에 호출되었다. 이에 대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과 전세권 설정 사건에 대한 질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증인들에 대한 집중 검토가 필요하다.

해병대 순직 사건 관련 증인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포함되었다. 이번 증인 명단은 다양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군 관련 사건의 책임자들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 아들 노재헌 씨, 딸 노소영 씨가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이는 과거 권력층의 금전 관리에 대한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결정이다. 과거 사건도 현재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조사 대상이다.

기타 기관 증인

기타 기관 증인으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이완규 법제처장, 최재해 감사원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각 기관의 대표로서 주요 사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들의 책임이 막중한 시점이다.

국민의힘의 반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사건의 유동규 씨, 권순일 전 대법관, 남욱 변호사 등 39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민주당에 의해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에 크게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하였다. 여야 간 갈등이 더욱 깊어졌다.

유상범 의원의 비판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독단적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민주당의 끝 모르는 독단적 운영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대 앞에 서고,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하였다. 여당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는 중이다.

법사위 관계자의 입장

법사위 관계자는 증인 명단 합의가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안을 우선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측 명단도 채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여야 간 증인 채택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합리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