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인 채택 김건희 김영선 등 선정!
국정감사 준비 상황
다음달에 실시될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는 국감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5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기관증인 376명과 일반증인 84명, 참고인 16명을 국정감사에 출석시키기로 의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표시로 퇴장했습니다.
주요 증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채해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김규현을 참고인으로, 디올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영철과 박상용 검사를 탄핵 소추 준비 과정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30여 명의 증인 및 참고인은 이번 결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법제사법위원회: 기관증인 376명, 일반증인 84명, 참고인 16명
-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소방청, 경찰청 등에 대한 감사
-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등에 대한 감사
국회 운영위원회 증인 및 감사 계획
국회 운영위원회는 10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11월 1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78명의 기관증인이 이번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며,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추후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증인 선정 및 감사 일정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7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10월 10일 소방청, 10월 11일 경찰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것입니다.
정무위원회 증인 및 감사 계획
정무위원회는 10월 7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10월 10일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81명의 기관증인이 이번 감사에서 증언할 예정이며, 일반 증인은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증인 목록
| 기관 | 증인 수 | 비고 |
| 법제사법위원회 | 376명 (기관) | 84명 (일반), 16명 (참고인) |
| 행정안전위 | 78명 (기관) |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추후 결정 |
| 정무위 | 281명 (기관) | 일반 증인 추후 결정 |
| 국방위 | 203명 (기관) | 일반 증인 여야 협의 중 |
각 상임위원회는 다양한 기관과 인물들을 불러와 국정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각 부처의 정책과 행동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입니다.
국방위원회 증인 및 감사 계획
국방위원회는 10월 8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합니다. 203명의 기관증인이 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며, 일반 증인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추후 채택될 예정입니다. 이번 감사는 국방분야의 주요 사건과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와 대응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정치적 갈등 경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의 증인 채택 관련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로 현 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증인 요청을 하였으며, 반대로 국민의힘은 전 정권 관계자들을 주로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서로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 쟁점
이번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주요 쟁점에는 여러 의혹과 정책 실패를 둘러싼 논쟁이 포함됩니다. 특히 경제, 국방, 환경 등의 주요 분야에서 다양한 이슈가 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각 부처의 정책 방향과 실효성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