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직불금 인상과 재해 복구비 상향안 발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정부와 당정은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 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기상 여건에 민감한 농산물 생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인의 경영 위험을 최소화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농업인 소득 및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방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가 수입안정보험 전국 도입

내년부터 확대 도입될 농가 수입안정보험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소득 감소분을 보험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시행된 9개 품목에서 내년에는 15개 품목으로 확대되며, 최종적으로는 30개 품목까지 늘립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이 예상치 못한 가격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소득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보험은 농가의 수확량과 기존 수입을 기준으로 하락분을 계산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농가에 안전망을 제공하여 농업 환경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 농업인 고의 수확량 축소를 차단하기 위한 검증 체계 도입
• 재해복구비 지원 대상 확대
• 환경·생태 보전 활동에 대한 보상 확대

농업직불금 예산 확대

당정은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하여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기본 직불금 단가는 2020년 이후 고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방안을 통해 상향 조정됩니다. 특히 환경·생태 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선택 직불 체계도 개편되어 농업인의 환경 보호 노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기본 직불금과 선택 직불금의 확대는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전략작물 재배 지원도 확대되어 자립적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농업인의 경제적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재해복구비 지급 대상 확대 및 인상

기후 변화로 인해 농작물이 재해에 노출되는 빈도가 증가하면서, 재해복구비 지원도 현실화됩니다. 이를 위해 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지원 대상을 농기계와 설비까지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농업인의 재해 피해 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당정은 실거래가를 고려하여 재해복구비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업 환경의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농업인의 재해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선택 직불 지원 체계 개편

선택 직불 지원 체계는 장기적으로 농업인이 이해하기 쉽게 통합되고 관리 체계화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을 확대하고, 이행 점검과 성과 관리를 체계화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농업인은 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하는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환경 농축산 직불과 같은 프로그램도 확대하여, 농업인의 친환경 활동을 촉진할 것입니다. 여러 유사 프로그램이 통합되고 체계화되어 농업인의 이해와 접근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 보상

주요 농산물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품목별로 농가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합니다. 보험은 과거수입형, 기대 수입형, 실수입형 세 가지 유형으로 다양화됩니다. 이 보험 상품은 농업인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보험 타입에 따른 맞춤형 상품을 도입하여 농업인의 실제 수입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농업인의 책임강화

농업인의 고의적 수확량 축소 및 경작 소홀을 방지하기 위해 농가별 수확량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손해율이 높은 농가는 낮은 수준의 보장상품 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농업인의 자기 책임을 강화하여 공정한 지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보험 가입을 제한하여 비효율적인 재배지에서의 불필요한 지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농업인이 농업 활동에 더욱 신중하게 임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정부의 전략작물 재배 지원

전략작물 재배 지원 면적을 확대하여 자급률을 높이고 밥쌀 대신 논에서 재배 가능한 대체 작물(가루쌀, 두류, 밀 등)을 권장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구조적인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소득을 다각화할 수 있습니다. 전략작물 재배는 농업의 자립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정은 이러한 대체 작물의 재배를 촉진하여 농업인에게 보다 다양하고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목표로 전략작물 재배를 지원합니다.

농산물 수급관리 방안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미곡과 축산물의 수급 관리를 도입합니다. 미곡은 재배면적 신고제와 감축 면적 할당을 통해 과잉 생산을 방지하며, 축산물의 경우 수급 관리 조치 참여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이로 인해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수급 관리 정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대 효과 및 미래 전망

이번 방안의 도입으로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경영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연재해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되며, 선제적 수급 관리로 농산물의 가격 변동성도 완화될 것입니다. 이로써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정부와 당정의 협력으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가 및 보완할 예정입니다.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