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신분증 위조 사업자 제재 면제!

법제처의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방지 법률 개정

법제처는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선의의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5개의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청소년이 잘못된 신분증을 사용할 때 사업자가 받는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신분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

이 법 개정으로 인해 판매자가 나이 확인을 요청할 때 구매자가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구매자가 신분 확인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그 구매자에게 물건 판매나 영업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장에서 신분 확인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사업자는 더 이상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됩니다.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 사용 시 사업자 면책 규정 마련

이번 개정안은 공중위생관리법과 공연법 등 4개의 법률에도 중요한 변경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 규정을 새로운 법에 추가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법률에서만 적용되었던 제재 처분 면책 근거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숙박업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에 걸쳐 사업자 보호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습니다.

• 사업자가 신분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명문화되었습니다.
• 구매자가 신분 확인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분 확인 실패 시의 면책 규정이 법률에 추가되어 사업자 보호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 법률 개정으로 인해 사업자의 신분 확인 요구권한 및 구매자 협조 의무가 명확해졌습니다.

국민 의견조사를 반영한 법률 개정

이번 법률 개정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4월 법제처는 국민 의견조사를 통해 응답자 4434명 중 80.8%가 사업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해당 조사의 결과로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이 법률로 명문화되었습니다.

응답자 중 47.9%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가 받는 제재 처분의 완화를, 17.4%는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구 권한과 구매자의 협조 의무 명문화를 지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법률 개정은 국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나이 확인 절차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방지하고, 신분 확인 의무를 성실히 다한 사업자를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범부처의 협력 노력

올해 2월 8일 민생토론회 이후 정부는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이번 법 개정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부처인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력하여 신속히 법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범정부적인 협동으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법제처는 입법지원으로 적극 참여하여 개정된 법률이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사업자 보호 강화

법률 개정으로 인해 청소년의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에 속아 피해를 본 사업자가 증거를 제출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CCTV 자료나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사업자가 신분 확인을 제대로 수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자는 제재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제재처분 면제 규정은 부당한 제재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나이 확인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향후 법제처의 지원 방안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안의 통과로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라며,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지속적으로 법률 지원 및 개정을 통해 사업자들이 공정하게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법제처는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존 법률과 개정된 법률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을 통해 사업자들이 법률을 준수하며 안심하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입니다.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 정리

이번 법률 개정은 구매자의 신분 확인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사용으로 인한 사업자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자는 신분 확인 요청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분 확인 실패 시 면책 규정이 도입되어, 사업자는 신분 확인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제재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법률 개정은 청소년 보호와 동시에 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변화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론 및 법률 개정 의의

이번 법률 개정은 청소년이 위·변조한 신분증 사용으로 인해 선량한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법제처와 여러 정부 부처가 협력하여 이루어진 이 법률 개정은 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청소년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좋은 예입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사업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투명한 법적 운영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개정안은 모두가 공정하게 활동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