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내 배출권 할당·거래·감축활동 진행 중” - 환경부
Last Updated :
10월 20일 한국일보 <‘공짜 온실가스 배출권’ 되팔아 7년간 8500억 챙긴 기업들>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대부분 무상으로 할당하고, 기업들이 이를 판매하여 약 8,500억원의 수익을 얻음
[환경부 설명]
○ 2015년부터 운영된 배출권거래제는 계획기간별 배출허용총량 내에서 배출권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할당한 후 감축활동과 기업간 매매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것임
○ 현재는 제3차 계획기간(‘21∼’25)으로 국가감축목표에 맞게 총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 비중을 확대*하는 등 감축 유인을 강화하였으나,
- 코로나19 등에 따른 생산활동 감소, 홍수 등 재해로 인한 가동정지 등의 사유로 기업들이 남은 배출권을 판매하였음
* 유상할당 (1기) 0% → (2기) 3% → (3기) 10%
○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음
- 기업의 감축 유인을 높이기 위해 배출허용총량 설정을 강화하고, 배출권 유상할당과 배출효율기준 할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구체적인 사항은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임
문의 :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기후경제과(044-201-659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내 배출권 할당·거래·감축활동 진행 중” - 환경부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281
2023-11-23 1 2023-11-24 1 2023-11-25 1 2023-11-28 1 2023-11-30 1 2023-12-04 1 2023-12-09 1 2023-12-10 1 2023-12-19 2 2023-12-20 1 2023-12-27 1 2023-12-29 1 2024-01-02 1 2024-01-04 3 2024-01-08 1 2024-01-24 1 2024-01-28 1 2024-02-01 1 2024-02-02 1 2024-02-07 1 2024-02-18 1 2024-02-19 1 2024-02-21 1 2024-02-24 1 2024-03-06 2 2024-03-08 1 2024-03-09 2 2024-03-10 1 2024-03-12 1 2024-03-13 1 2024-03-28 1 2024-03-31 1 2024-04-01 1 2024-04-05 1 2024-04-14 1 2024-04-16 1 2024-04-17 1 2024-04-25 1 2024-04-27 1 2024-04-30 1 2024-05-02 1 2024-05-04 1 2024-05-06 1 2024-05-07 1 2024-05-10 1 2024-05-24 1 2024-05-25 1 2024-05-26 1 2024-06-08 1 2024-06-09 1 2024-06-10 1 2024-06-12 1 2024-06-13 1 2024-06-14 1 2024-06-15 1 2024-06-22 1 2024-06-24 1 2024-06-27 1 2024-06-30 1 2024-07-04 1 2024-07-13 1 2024-07-15 1 2024-07-16 1 2024-07-17 1 2024-07-18 1 2024-07-19 1 2024-07-24 1 2024-07-25 1 2024-07-27 1 2024-07-28 2 2024-07-31 1 2024-08-02 1 2024-08-04 1 2024-08-06 4 2024-08-07 9 2024-08-08 1 2024-08-09 1 2024-08-10 2 2024-08-12 1 2024-08-13 1 2024-08-15 1 2024-08-17 1 2024-08-19 1 2024-08-21 1 2024-08-24 2 2024-08-25 1 2024-08-28 1 2024-09-02 1 2024-09-05 1 2024-09-08 1 2024-09-10 2 2024-09-13 1 2024-09-15 1 2024-09-17 1 2024-09-21 2
인기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