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예타 통과, 김포 출퇴근길 개선 기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3개 대형 교통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기획재정부는 2025년 4월 10일 임기근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수도권 제1순환선(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등 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기대되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시 장기역에서 인천 검단·계양, 부천 대장을 거쳐 서울 청량리역까지 연결하는 급행철도 건설 사업이다. 이 사업은 수도권 서부 지역의 출퇴근 시간 교통수요를 분산시켜 김포골드라인 등 기존 노선의 혼잡을 크게 줄이고, 서울 도심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천종합운동장역부터 청량리역 구간은 GTX-B와 공동 운행할 계획이다.

동남권 초광역권 형성 지원하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부산 노포역에서 기장군, 경남 양산시를 거쳐 KTX 울산역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이 노선은 부산, 양산, 울산 내 주요 거점을 30분 이내로 연결해 동남권 지역의 초광역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수도권 제1순환선 지하고속도로로 교통체증 해소 기대

수도권 제1순환선(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사업은 퇴계원IC부터 판교JCT 구간에 소형차 전용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수도권 제1순환선의 상습적인 지·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하남 교산지구 등 제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기근 차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필요성 강조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은 "현재의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경기 대응뿐 아니라 AI 산업경쟁력 강화, 저출생 문제,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지역소멸 문제 등 구조적 과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이러한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속한 검토와 개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도 보고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국가장학금 사업군과 산업단지 개선 지원 사업군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도 보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