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징역 구형 진실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부탁했다는 이유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였으며,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숨기며 억지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면서 결백을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의 주장과 이재명 대표의 반론
검찰은 "사법 질서를 존중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 출신 선출직 고위공무자가 핵심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은폐하기 위해 위증교사로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증거를 편집, 조작하고 중요한 증거를 숨기거나 왜곡하며 없는 사실을 만들어 사건을 억지로 만든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 검찰의 징역 구형 내용: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 구형,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 구형.
- 역할: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 출신 선출직 고위공무원으로서 사법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함.
- 이재명 대표의 반박: 검찰의 증거 조작과 억지 사건 만들기 의혹 제기.
이재명 대표의 최후 진술
이재명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이 자신에 대해 표적 수사 및 조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십 년 변호사로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검찰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증거를 숨기고 왜곡하는 것을 참작하여 진실에 기초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또한, "몇 년 만에, 좋은 사이도 아닌데 김 씨에게 '위증해 주세요'라고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나"고 말하며 결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구형 이유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핵심 사실에 대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위증교사를 하여 민주주의 본질인 선거를 침해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한 "사법 질서가 중대하게 교란되었다"고 덧붙이며, 이 사건이 민주주의 근간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의 최후 진술과 선처 요청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개인적으로 지혜롭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한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며, 법원이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결심 공판 후 재판부의 반응
결심 공판이 끝난 후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와 김 씨의 1심 선고기일을 11월 25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는 11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어, 11월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법원 밖 발언
이재명 대표는 결심 공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서면서 "검찰이 녹취록을 편집하고 중요한 증거를 왜곡하며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사건을 억지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판이 실체적 진실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런 현실 법정에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증거 조작 의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중요한 증거 목록을 삭제하고, 참고인 진술 조서를 인용했다가 슬쩍 빼서 없는 것으로 만든다"며 검찰의 증거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표지갈이 해서 짜깁기 하고, 8명 사진에서 3명 사진만 잘라서 제출한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건 재구성의 중요성
이재명 대표는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 그대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증거 조작 의혹을 해명하며, 법원이 진실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상기해 보라"고 했다고 주장하며, 위증교사를 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정치적 의미와 전망
이재명 대표의 사건은 단순한 법적 이슈를 넘어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그에게는 정치적 생명을 이어갈지, 중단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는 또한 민주당 내부와 외부의 정치적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