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법치 청년과 미래세대 위한 혁신적 노동개혁!

노사법치 기반 성과

지난 2년 6개월 동안 노사법치 기조를 확립하여 고용노동 환경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치를 바탕으로 한 현장 노사관계 안정화는 불법 행위의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건설 현장 등에서의 불법 관행이 제거되었으며, 단체협약 상의 불공정 조항을 질적적으로 개선해왔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조합원 세액공제와 연계한 회계 공시 제도를 도입하여, 90.9%의 공시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 약자 보호와 지원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이 추진되었습니다. 전국에 '근로자 이음센터' 6개소가 설치되어 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번 해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설립하여 노동 약자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도 주력하여, 금년도 9월 기준으로 상당한 체불 금액을 청산하였습니다. 또한, 노동 약자들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직장에서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국내외 고용을 동일하게 유지하며, 현장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다양한 불법 관행의 개선을 위해 건설 현장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공정 행위를 줄였습니다.
• 노동조합의 회계 공개를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육아 지원 정책

청년 및 육아 지원 정책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육아지원 3법을 통해 남녀고용평등, 고용보험,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생후 18개월 내 육아휴직을 가진 부모가 최대 296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대폭 변경되어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용률 및 노동 환경 변화

2023년도 9월 현재, 고용률은 69.9%로 최고 수준을 달성했고, 실업률은 2.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노동시장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고용 환경을 진보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사분규와 안전 관리

노사분규 측면에서도 긍정적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사분규 지속일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고, 이는 안정적 노사관계 정착의 결과입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과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 덕분에 사고사망자 수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안전 점검 및 감독을 강화하고, 위험성 평가를 통해 지속 가능한 근로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추진 방향

김민석 차관은 향후 계획으로 노동약자 보호와 제도적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통해 더욱 유연한 노동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적용을 통해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채용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초석이 되도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일터와 관련법 개선

2023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50인 이하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점검과 감독을 통해 실제적으로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기술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주 보건조치 의무화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추가하여, 점점 더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와 합의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는 중단되었으나 계속된 노력 끝에 복원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사회적 대화 원칙을 확립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협력을 우선시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노사정 대표자 간의 합의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