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예산 주민 피해복구 지원 대폭 확대!

Last Updated : 2024-12-11

행정안전부 2025년도 예산안 개요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사업비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재난안전 분야에 배정하면서, 극한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 예방을 위해 사전적 인프라 구축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은 72조 839억 원으로 책정됐으며, 이 중 지방교부세로 67조 385억 원, 사업비로 4조 6362억 원, 기본경비 및 인건비로 4092억 원이 사용됩니다. 이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 금액입니다.

재난안전 예산의 중점 지원

재난안전 분야 예산은 총 1조 6681억 원으로, 재난 발생 시 주민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CCTV 관제 시스템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고도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재해위험지역정비 8803억 원, 사유 및 공공시설 복구비 1200억 원, 지능형 CCTV 관제체계 구축 51억 원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내년 사업비 중 재난안전에 최다 예산을 편성해 극한 기후현상으로 인한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해 사전적 재난안전 인프라를 지속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는 점.
2025년도 행안부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해 72조 839억 원으로 확정된 점.
재난안전 분야의 예산이 1조 6681억 원으로, 재난 발생 시 피해 복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점.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지역경제 분야에는 총 1조 43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생활 인구 제도를 활성화하며, 빈집 정비를 늘리고 청년 마을을 새롭게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조 원, 빈집정비 지원은 100억 원, 청년마을 조성은 75억 원, 지역발전활성화는 53억 원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디지털 정부 혁신

디지털 정부 분야에는 총 821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보 시스템 인프라를 개선하여 정부 디지털 서비스를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 업무의 혁신을 위해 범정부 AI 활용 기반을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의 노후 장비 통합에 1627억 원,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 기반 구현에 54억 원이 사용됩니다.

사회통합과 치유

나눔문화 확산	온기나눔 캠페인 운영	6억 원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기념사업 실시	8억 원
과거사 문제 해결	제주 4·3 사건 보상금	2419억 원

사회통합 분야에는 총 716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치유와 화해에 기반하여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온기나눔 캠페인과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국민 대통합 가치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의 발언

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예산이 일부 감액되었음에도,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한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내년 초부터 필요한 곳에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여 국민이 정책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무리

행정안전부의 이번 예산안은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책정되었으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은 이러한 계획 아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함께 더 나은 삶의 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빠르고 효과적으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