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혁신하는 국민 행정서비스

AI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 본격화

행정안전부가 2026년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고,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혁신에 나섰다. AI가 국민의 신청 요건을 분석해 각종 행정 혜택을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이 서비스는 국민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참여 확대와 행정 효율성 강화

행안부는 복잡한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하는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고, 민원 전담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 토론하는 공론 플랫폼인 '모두의 토론회'와 '모두의 광장'을 운영하며, 시민참여기본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정부 조직은 민관합동 조직진단을 통해 효율적으로 재정비하고,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온AI'를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적용한다. 2030년까지 공직 AI 전문가 2만 명 양성도 계획하고 있다.

주민 참여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민선 9기 지방정부는 주민과 함께 지역 성장을 이끌기 위해 주민제안사업을 2030년까지 3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지방행정 모니터단 운영, 주민소환제도 개선, 주민조례 입안 지원 강화 등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며, 청년 일경험 사업과 청년마을 조성, 햇빛소득마을 확산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비중을 2030년까지 7%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본사회기본법 제정도 속도를 낸다.

AI 재난예측과 안전관리 강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AI 기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15만 건의 풍수해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 정밀한 재난 예측모델을 구축하고, 제1차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도 추진한다.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확대, 여름철 수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5831명 배치,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606곳 확대 등 안전 대책도 강화한다. 산불과 대형화재 대비 합동훈련, 초등학교 통학로 148곳 개선, 차량 돌진사고 예방을 위한 볼라드 시범 설치도 추진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지역경제 활성화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역량 있는 수사관과 외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청사 및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국가경찰위원회 기능 강화와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체계 구축으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으로 조정하는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2026년 24조 원에서 2030년 31조 2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와 '인구활력+지역' 지정으로 지방 자립 기반도 마련한다.

생활 불편 해소와 공정 사회질서 확립

지방세 환급금 원스톱 청구, 미성년 자녀 증명서 온라인 대리 발급 도입 등 행정절차 간소화에 나선다. 빗물받이 위치 표시 표준안 마련, 중고거래 모바일 신분증 인증 도입 등 생활밀착형 과제도 신속히 추진한다. 간첩조작·국가폭력 가해자 정부포상 취소, 인권침해 사건 공식 사과,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페이퍼컴퍼니 근절, 노후 교량 전수점검 등 안전과 공정성 강화에도 힘쓴다.

윤호중 장관의 의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AI 민주정부 구현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확실한 성과를 창출해 국민주권정부의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