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글로벌 중추국가의 안보·경제 전략 공개!
한미 동맹 격상
한미 동맹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사이버 분야까지 포괄 전략 동맹으로 새롭게 격상되었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의 출범은 이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발걸음이며, 두 나라가 핵 작전 공동 지침을 채택함으로써, 강력한 확장 억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사상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한 것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미일 협력체계 출범
한미일 협력체계는 12년 만에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발판 위에서 구축되었습니다. 이 협력체계는 3국 외교·국방 장관과 안보실장 간의 협의를 정례화하여, 더욱 심화된 정부 간 협조 체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은 특히 안보 협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습니다.
- 한미 확장 억제전략협의체를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 3국 외교와 국방장관 회의를 정례화하여 안보 협력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실질적 안보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상호존중 한중관계 정착
한중 관계는 상호 존중과 호혜, 공동 이익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4년 5개월 만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됨으로써, 정치적 대화와 경제적 교류가 이전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 통상 장·차관 회담 등 다양한 분야별 대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관계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이 재개됨으로써 관광 산업도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으며, 이는 경제 협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방위 경제외교 전개
경제 외교는 210여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기회의 운동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853억 달러 규모의 중동 투자 계약 체결은 우리의 경제적 역량을 극대화하는 중대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방산 수출 증가와 체코 원전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경제 외교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힙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외교 지평 확대
기존의 4강 외교를 넘어 지리적, 협력 아젠다를 모두 포함한 외교 지평 확대는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첫 독자 지역 외교 전략인 '인태전략' 수립은 외교의 다변화를 상징하며, 한·아세안 연대 구상과 한·중앙아시아 협력 구상은 광범위한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미, 한미일, 한영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는 첨단 분야에서의 외교적 기회를 확장하는 중요한 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 구현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우리 군은 획기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정찰위성, 잠수함 전력화 등의 최첨단 군사 기술을 활용하여, 킬체인 강화를 이룸으로써 군의 전술적 대비 능력을 크게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 능력은 높은 수준으로 구축되었고,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통한 응징 보복 능력 또한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도 통일전략 제시
여건을 선제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3대 전략과 7대 방안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과의 통일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보에는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며, 이를 통해 국민이 더 큰 기회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