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논란 서명 없는 국무총리의 고백
국무회의서의 계엄 논의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했습니다. 현장에서 국무위원들은 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사과의 의미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무위원들에게 국민을 향한 본격적인 사과를 촉구하며, 모든 의원들에게 "다 일어나 국민에게 '백배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일어나지 않고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어 주목받았습니다.
계엄 선포의 절차적 논란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많은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비롯한 다른 국무위원들 또한 이 선포에 반대했으나, 결국 계엄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계엄이 합법적으로 선포되기 위한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 국회 본회의에서의 국무위원들의 사과와 관련된 장면
- 계엄 선포 당시 절차적 흠결이 있었던 상황
-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죄책감과 송구스러움
헌법에 명시된 계엄 절차
한 총리는 자신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국혁신당 의원은 헌법 82조를 근거로 계엄 선포와 관련된 절차를 촉구했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문서의 존재와 국무위원들의 서명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무회의 진행의 문제점
행정안전부는 계엄 선포와 해제에 관한 국무회의를 대통령비서실의 회신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록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회의에는 행안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못했고, 발언 요지 기록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3일과 4일에 걸쳐 진행된 두 개의 회의는 각각 5분과 2분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됐고, 회의 기록조차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국무위원들의 반응
| 국무회의 참석자 | 계엄 반대 명시 여부 | 회의 중 행동 |
| 최상목 경제부총리 | 반대 표시 | 손을 들어 반대 표현 |
| 조태열 외교부 장관 | 반대 표시 | 손을 들어 반대 표현 |
국무회의에서의 국무위원들의 반응은 분분했습니다. 국무위원 대부분이 계엄을 반대했지만, 이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뿐이었습니다. 이들은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요청에 따라 손을 들어 계엄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 외 많은 국무위원들은 계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
야당 의원들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에 대한 강한 질타를 퍼부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국민에게 허리를 굽혀 사과하라고 했으며, 이소영 의원은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막기 위한 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소영 의원은 국무위원들에게 손목, 발목을 붙잡고라도 계엄을 막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을 가했습니다.
내란 의혹과 법적 논란
국무위원들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인지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국 의원이 국무위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가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은 일어나라고 했으나, 아무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행안부 장관 대행인 고기동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불법과 위헌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긴급체포를 시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 사태의 법적 대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 질의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또는 체포 영장을 통한 체포 시도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계엄 선포가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계엄을 둘러싼 법적 대응을 가속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적 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의 대처
계엄 사태가 국회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만큼 이후의 대응 또한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와 국무위원들은 계엄의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신뢰 회복과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향후 목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와 헌법적 가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