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제품 리스크 평가 의무화 확산, 정부 수출기업 지원 강화

미국 등 주요국 제품 리스크 평가 의무화 확산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이 신제품 출시 전이나 리콜 시 기업이 제품의 위해 수준과 안전 조치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Product Risk Assessment)'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 안전에 대한 요구가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 수출기업 위한 무료 지원 프로그램 개시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 수출 기업들이 해외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품 리스크 평가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하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제품 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플랫폼'(https://kipsrisk.kr)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업들이 직접 리스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술적 어려움 해소 및 국제표준 보고서 제공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 작성은 위해 시나리오 설정, 사고 확률 산정, 위해 저감 대책 마련 등 기술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포함하고 있어 많은 수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표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프로그램에 국제표준 기반의 리스크 평가 보고서 출력 기능을 추가하여, 수출 시 활용 가능한 공식 문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표원장, 해외 규제 동향 면밀히 모니터링 약속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 주요국이 요구하는 제품 리스크 평가 보고서가 우리 수출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 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약

• 미국, EU 등 주요국이 제품 리스크 평가 의무화 규제 도입 확대
• 국표원, 무료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수출기업 지원
• 기술적 어려움 해소 및 국제표준 보고서 출력 기능 제공
• 김대자 국표원장, 해외 규제 동향 지속 모니터링 및 지원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