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25만 2000호 역대 최대 공급!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 목표

내년에는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 매입임대 6만 7000호, 전세임대 4만 5000호 등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5만 2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이 역대 최대 규모로 계획되어 주거안정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무주택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민간의 공급 부족 현상을 보완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부문에서의 공급 위축을 방지하고자 건설형 공공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공공주택 착공 및 인허가 실적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분야에서는 착공 5만 1000호, 인허가 14만 호를 목표로 내건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5만 2000호에 대한 발주를 마쳤으며, 대부분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착공은 지난해 대비 3배가량 증가한 물량을 진행 중이며, 인허가 역시 전체 목표량의 대부분을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표 달성을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는 지속적인 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더 많은 물량이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상반기 내 계획물량의 20% 이상 인허가 신청 또는 착공 추진
• 신축매입임대 11만 호 이상 공급, 수도권 중심 진행
• 신축매입약정 확보: 아파트 수준의 주택 신속 공급

3기 신도시 및 공공택지 계획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이용한 주택 공급도 추진됩니다. 올해 1만 7000호, 내년에는 1만 8000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2027년까지 5만 호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토지 이용 방법을 효율적으로 변경하며, 계획의 수정과 보완을 통해 주택 공급 속도와 규모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땅 확보 및 계획 변경을 통해 주택 공급의 질과 양을 모두 확보하고자 합니다.

민간 주택 공급 지원

공공주택 공급 뿐 아니라, 민간 주택 공급과 관련된 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HUG를 통해 PF보증 공급을 강화하여 민간 자금 조달을 원활히 지원하는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신설된 공사비검증지원단을 통해 건설비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여 민간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HUG와 한국부동산원의 역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HUG의 역할은 민간 부분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문제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민간 주택 공급의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발언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주거 양극화 해소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올해 공급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모든 과업을 수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감을 일깨우며 철저한 임무 수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기관들의 연락처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 등을 포함하여 여러 부처에 걸쳐 있습니다. 정책 관련 정보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자료 이용 시 출처를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정책 브리핑 자료를 참고할 때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