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가정, 다자녀 혜택 200% 활용법
인구 위기 속 둘째 아이 출산 급감 문제
최근 우리나라의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둘째 아이 출산이 급격하게 줄어든 사실이 통계청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2023년 전체 출생아 수 23만 명 중, 둘째 아이 이상 출산은 9만 1700명에 그쳤으며,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첫째 아이 출생은 38% 줄었지만 둘째 이상 자녀 출생은 57%나 감소한 수치다. 국민 상당수가 첫째 아이는 낳아도 둘째 이상은 낳지 않으려는 현실을 보여준다.
정부의 다자녀 정책 확대와 경제적 지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정부 역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기존에 다자녀 가정에만 적용되던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두 자녀 가정까지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경제적 이유가 다자녀 출산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도 이 같은 정책의 배경을 뒷받침한다.
두 자녀 가족의 다자녀 혜택 실생활 사례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네 살 쌍둥이 자녀를 둔 가정을 중심으로, 정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여러 다자녀 혜택을 실제 일상 속에서 꼼꼼히 확인해보았다. 겨울철 한강공원 눈썰매장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에 제공되는 주차요금 5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이러한 서비스는 서울시 '바로녹색결제' 시스템 혹은 한강공원 통합주차포털에 차량을 미리 등록하면 자동으로 적용된다.
눈썰매장 입장료 역시 1인당 6000원의 절반인 3000원으로 할인되고, 계절별 놀이시설은 제외된다. 또한 도심 내 남산터널 등의 혼잡통행료 비용도 면제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다.
교통요금과 관광지 무료 입장까지
주말 나들이 시 KTX·SRT 이용 시에도 다자녀가정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성인 한 명과 자녀 두 명 이상이 함께 탑승하면, 최대 30%의 요금 할인으로 가족 나들이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철도 다자녀 이용객이 29만 4000명으로 전년대비 78%나 증가했다.
또한 국립수목원 등에서는 다자녀 가정 증명에 따라 무료 입장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겨울철에도 교육적이면서 즐거운 가족 나들이가 가능하다. 지자체별로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통한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면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늘어나는 세제와 행정 혜택
2024년부터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도 두드러지는데, 첫째 아이 25만 원, 둘째 아이 30만 원, 셋째 아이 이상 40만 원으로 공제액이 상향되어 두 자녀 가정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총 55만 원에 이른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정책도 확대되어, 18세 미만 자녀 두 명을 둔 양육자가 2027년 말까지 자동차를 취득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최대 50%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도입, 대중교통 환급률 개선 등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이 늘고 있다.
정부의 추가 지원과 향후 전망
최근 정부는 국립자연휴양림 내 숙박 우선 예약 및 입장료 주차비 면제, 다자녀 가정의 학교 배정 우선권 부여 등 생활밀착형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두 자녀 가정도 다양한 혜택을 폭넓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별도의 인터넷사이트 및 정부·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안내와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어, 두 자녀 이상 가정은 적극적으로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