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진실과 보완책

고용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진실과 보완책

최근 외국인 가사관리사 연구용역과 관련해 책임연구자가 본사업 추진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책임연구원인 강정향 교수는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돌봄 분야에서 외국인력 도입 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사업 자체를 중단하거나 미루자는 주장이 아니라,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외국인력 도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한 이용 가정과 가사관리사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다만 향후 외국인력 도입 시에는 국가 다각화,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체계화, 그리고 이용자 교육의 필요성 등이 제언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번 입장 표명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