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비정규직 비중, 실제는 16% 수준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 실제는 16% 수준

최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표한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보고서에서 지난해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이 41.2%에 달했다고 밝혔으나, 고용노동부는 이 수치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2014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형태공시제를 시행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전일제, 단시간, 기간제 등으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다른 사업주가 고용했으나 공시기업 내에서 근무하는 소속 외 근로자의 경우, 고용형태 구분 없이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가 이들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포함한 것은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원청업체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정규직 근로자는 원청업체 기준으로 소속 외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이들을 비정규직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을 파악할 때는 2002년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반영한 통계청의 비정규직 기준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의 비정규직 비중은 2021년 17.1%를 정점으로 최근에는 15%에서 1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부는 "지난해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 비중이 41.2%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명확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