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 공급과잉 현실과 구조개혁 강조

쌀 생산과 소비, 공급과잉의 진실

최근 쌀 생산량과 소비량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이 여전히 구조적인 공급 과잉 상태임을 분명히 하며, 이에 대한 구조개혁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생산량과 소비량의 실제 수치

2023년 쌀 생산량은 358만 5천 톤으로 집계되었으나, 쌀 소비량은 376만 톤으로 추정되어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적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이 수치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쌀 소비량 376만 톤은 2024년 1인당 소비량과 사업체 부문 소비량을 합산한 추정치인데, 생산량은 2024년산을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소비량은 2023년산 양곡년도 소비량과 비교하는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체 부문 소비량에는 정부가 제공하는 구곡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 합산은 쌀 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장격리와 정부의 대응

쌀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시장격리를 할 이유가 없지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24만 톤에 달하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며 연평균 31만 톤의 시장격리를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매입비로만 2조 6천억 원이 소요되었다.

농식품부는 쌀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적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농협과 농민단체가 과잉생산을 주장하며 시장격리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가 쌀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수입쌀의 영향과 오해

쌀 의무수입물량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에 따른 것으로, 매년 약 40만 톤이 저율관세로 수입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가공용이나 주정용으로 사용되어 밥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만약 수입쌀이 가공용으로 판매되지 않더라도 식품기업은 가격 경쟁력 때문에 수입밀로 대체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입쌀이 공급과잉의 주된 원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벼 재배면적 감축과 논 보존

벼 재배면적 감축은 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전략작물 재배, 휴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되어 논의 형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논을 없애는 것처럼 왜곡하는 주장은 농업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은 쌀값 하락을 유발하는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고, 밀·콩·가루쌀 등 전략작물의 국내 생산 확대를 통한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향후 계획

농식품부는 올해 쌀 수급 안정을 위해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난 12월 발표한 「쌀 구조개혁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