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빈집 정비, 1500호 철거 본격 추진
범정부 빈집 정비, 1500호 철거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총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빈집 정비사업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0억 원에서 두 배 증가한 규모로, 빈집 철거 지원 호수도 1500호로 대폭 늘렸다.
이번 사업은 16개 시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빈집 정비를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행안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함께하는 '빈집정비지원팀'을 구성했다. 이 팀은 범정부 차원의 빈집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 전국 단위의 빈집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빈집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11개 시도, 39개 시군구에서 총 841호의 빈집 철거를 지원했다. 그동안 빈집 정비는 시장, 군수, 구청장 중심으로 추진됐고, 도시와 농어촌 지역이 분산 관리되어 전국적인 현황 파악과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9월 부처 합동 빈집정비지원팀을 구성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일제 행정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빈집 현황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은 약 13만 4000호로 집계됐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제도 개선과 다른 부처 사업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빈집 정비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부처합동 빈집정비지원팀은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중앙·지방·민관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지난 1월 23일에는 제1회 중앙협의회를 개최해 관계부처의 빈집 정비 계획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으며, 2월 5일에는 제1회 지방협의회를 열어 지자체의 빈집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안부는 이처럼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상반기 중 범정부 빈집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빈집 문제는 개별 부처나 지자체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대사회의 난제이며,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와 적극 협력해 효과적인 빈집 정비를 추진하고,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종합적인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