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입주물량 예정대로 공급, 이상거래 집중 조사

정부, 서울 입주물량 예정대로 공급 추진

정부는 올해 서울지역의 입주물량 4만 7000가구를 계획대로 공급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네 번째로 많은 물량으로, 특히 강남 3구 등 선호 지역의 대단지 입주가 연말에 예정되어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 택지 후보지 3만 가구 발표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 실시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서울 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거래 동향과 신고가 거래 등 이상거래 정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으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관리 및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 강화

정부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난달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대출은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와 금리 조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지방 주택경기는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주택공급 신뢰 확보 및 시장 안정 노력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은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주택 공급 계획을 점검하고 시장 신뢰 확보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앞으로도 TF를 통해 주택시장 동향을 지속 점검하며, 주택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비정상적 가격 상승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