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금융 총동원해 집값 상승 차단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불안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3월 19일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집값 상승을 차단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 대책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정부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등 주요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습니다. 이는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 및 가계대출 관리 강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특히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에 대한 금융권의 자율규제를 통해 무분별한 대출 확대를 막고, 시장 안정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

이상거래와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 추진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촉진하는 한편, 신축 매입임대주택 11만 호 공급 등 주택 공급 확대에도 힘을 쏟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규제와 금융, 공급 확대 등 다방면의 정책을 총동원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을 차단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