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경제·민생·경기회복 지원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2025년 조세지출을 경제의 역동성 제고, 민생 안정, 그리고 경기회복 지원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4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공식 의결되었다.

조세지출 관리 강화와 구조적 문제 대응

정부는 지방소멸과 저출생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과 조세지출의 효과성 제고를 통해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국세감면율 상승 전망과 원인

2024년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을 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의 합으로 나눈 비율로, 16.3%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로 국세수입총액이 감소한 반면, 국세감면액은 증가한 데 따른 결과다.

조세지출 내역과 구조적 지출 증가

국세감면액 증가는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구조적 지출의 증가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증가에 기인한다. 반면 기타 조세지출은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구조적 지출은 2014년부터 연평균 10.8%씩 증가해 왔으며,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인상되면 연금보험료 공제 관련 지출이 약 1조 60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성과관리 강화와 세법개정안 반영 절차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성과평가 운용,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강화, 부처별 책임성 강화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3월 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조세지출 평가서와 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 협의를 거쳐 '202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