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민생·경기·글로벌 경쟁력 집중 투자

내년 정부 예산,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에 중점

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번 지침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점 투자 방향을 담고 있다. 각 중앙관서는 오는 31일까지 이 지침을 통보받아 내년도 예산안 요구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당면 현안 해결과 국가경쟁력 강화 병행

내년도 예산안은 대내외 불확실성과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과 인구 및 지역 소멸 위기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해 국가경쟁력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재원 배분도 중요한 목표로 설정됐다.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위한 구체적 투자

• 내수 진작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 청년 등 일자리 창출 확대
•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자립 기반 강화
• 주택 및 안전 인프라를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육성

• AI 혁신 생태계 조성
•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및 주력 산업 지원
• 선도형 연구개발(R&D) 전환 정착
• 수출 다변화 및 공급망 안정화

지속가능한 미래 위한 경제·사회 체질 개선

•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 위기 대비
• 지역 소멸 위기 극복
• 무탄소 에너지 등 기후 위기 대응
• 신산업 및 첨단산업 미래 인재 양성

국민 안전과 외교·안보 강화

• 민생 침해 범죄 예방 및 대응
• 재난 관리 시스템과 의료 인프라 확충
• 첨단 전력 강화 및 방위산업 육성
• 양자 및 다자 외교 역량 지원 확대

재정 혁신과 의무지출 재점검

성장률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로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의무지출 재점검과 재정 혁신을 강화한다. 구조적 문제 해결과 수요자 맞춤형 지원 확대, 부처 간 융합과 협업 강화가 추진된다. 재량지출은 10% 이상 감축하고 보조·출자·출연 사업도 정비한다. 중장기 의무지출 소요 점검과 효율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투자 재원 다각화와 예산 편성 일정

민간 자원과 금융 활용 확대, 조세지출 관리 강화, 기금 및 회계 여유재원의 효율적 활용 등으로 투자 재원과 방식을 다각화한다. 각 부처는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5월 말까지 예산 요구안을 제출하며, 기획재정부는 6월부터 8월까지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9월 2일까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