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감축에도 쌀 공급 과잉 지속
벼 재배면적 감축에도 쌀 공급 과잉 지속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이 쌀 생산량 감소와 가격 상승,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주장이 쌀 수급 현황을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쌀 산업은 이미 만성적인 초과 공급 상태에 있으며, 쌀 소비가 매년 급격히 줄어들어 평년작 기준으로 매년 20만 톤 이상의 초과 생산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1년부터 4년 연속으로 과잉 생산에 따른 쌀값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약 120만 톤의 쌀을 매입하는 데 2조 6천억 원을 투입했다.
정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이 66만 3천 헥타르로 줄더라도 여전히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생산량 감소로 인한 수급 불안 우려는 현재 쌀 산업 구조를 왜곡한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작황 부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급 불안 위험에 대해서는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을 통해 유통 흐름과 재고량을 면밀히 파악하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2020년산 쌀과 같이 생산량이 급감하거나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에는 정부 양곡 공급 등을 통해 쌀값 급등락을 방지할 수 있다.
한편, 일부 보도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이 벼 재배면적 감축이 수급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농경연은 일본 쌀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을 뿐, 우리나라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과 관련된 분석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경연과 정부는 2025년 3월 5일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해 이 점을 명확히 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정책이 아니며, 오히려 과잉생산과 쌀값 하락, 시장격리의 악순환을 끊고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농식품부는 강조했다.
현재 벼 재배면적 조정은 논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전략작물 재배와 휴경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식량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동시에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콩과 옥수수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전략작물 재배 확대를 통해 식량안보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이 수요에 비해 과다한 현 쌀 산업 구조에서는 초과생산과 쌀값 불안정이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 벼 재배면적 조정은 불필요한 시장격리를 최소화하고 쌀값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8만 헥타르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적극 추진 중이다.
끝으로, 농식품부는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농업인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시장을 불안정하게 하는 보도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