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국 관세정책 대응 특별본부 출범

관세청, 미국 관세정책 대응 특별본부 출범

관세청은 28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청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미대본은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구성되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무역안보특별수사, 관세리스크 점검, 기업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미국 관세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의 차등적인 관세율과 수출입 규제를 회피하려는 우회수출 및 무역안보 저해 시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복잡해진 관세제도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가용한 모든 관세행정 수단을 동원해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미대본의 조직 구성과 역할

미대본은 본부장 산하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특조단), 위험 점검단(점검단), 기업지원단(지원단) 등 3개의 하위 조직을 두고 있다.

• 특조단은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담당한다. 미국의 고관세와 수출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하거나 우회수출하는 행위를 집중 수사하며, 민감 품목의 우회수출도 모니터링한다. 또한, 미국의 수출규제를 회피하거나 전략물자 및 핵심기술 유출 시도도 철저히 단속한다.
• 점검단은 우리 업계의 원산지 및 관세 대응 능력과 법규 준수도를 사전에 점검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데 주력한다. 원산지 표시 점검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원산지 관리 프로세스를 선제적으로 검증한다. 수입관리 측면에서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수입된 철강재 등의 유통 이력 신고를 집중 점검하여 국내 시장 교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 지원단은 관세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미국 관세 정책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지원 전략을 수립한다. 미국 관세 실무 정보는 설명회를 통해 우리 기업에 적극 공유할 예정이며, 미국의 관세 정책 발표에 맞춰 세부 지원 전략을 공개할 계획이다.

관세청장의 입장과 향후 계획

고광효 관세청장은 "최선의 방안은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가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지만, 미국 내 관세율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관세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져 만반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자 미대본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미국 관세 정책과 관련해 국민과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받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미대본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