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보호무역 확산, 신통상질서 대응 전략 모색

산업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통상 관련 유관·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동향과 전망, EU 통상정책 변화 및 대응 방안, 그리고 신통상라운드테이블 확대 개편 방향 등 주요 현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유관기관과 학계 전문가 참여, 통상 현안 심층 논의

이번 간담회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다양한 유관·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통상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과거 거대 신흥경제권의 비시장적 정부 주도 성장정책이 경기 하강기 과잉 공급 문제를 야기하며, 선진국들의 보호무역 조치 확대의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했다.

관세 조치, 세계 경제에 부담 요인 될 우려

그러나 최근의 관세 조치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오히려 물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 심화를 초래해 세계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U 통상정책 변화와 신통상전략의 중요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최근 발표된 'EU 옴니버스 패키지'를 포함한 EU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해 상세히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최근 통상환경이 경제안보, AI 기술 발전 등으로 급변하는 가운데, 자국 중심적 통상조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미국과 EU 등 주요 국가들의 통상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장별 맞춤형 통상전략으로 새로운 기회 창출

이 지원관은 이어 "시장별 맞춤형 통상전략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열어갈 수 있도록 통상 유관기관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신통상질서 재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변화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