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90일 협상 진전 촉구

한덕수 권한대행, 90일간 관세 협상 진전 강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0일 제6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앞으로 90일 동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진전을 이루어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가 협상하는 90일 동안 미국의 상호 관세 25%가 일단 유예되고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10%만 적용되기로 결정됐다"며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각 부처 장관들의 각별한 노력과 의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관세 부과 취지에 대해 "우리나라의 관세 수준, 세제, 비관세장벽, 위생 규제 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 기업뿐 아니라 국내 기업에도 도움이 되므로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안전 최우선, 2만 2000여개 사고 우려 시설 집중 점검

한 권한대행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2만 2000여 개의 사고 우려 시설에 대해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발생한 주요 사고들을 분석해 대형 건설 현장, 노후 기반시설, 화재 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사각지대 없이 철저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점검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며, 발견된 문제는 신속히 보완하고 분기별 확인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며, 각 기관과 담당자들이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세심하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규제 개선 추진

회의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민생 규제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 간 이동 규제를 완화하고, 카페·제과점 복층 구조 높이 제한을 합리화하며, 청년 창업기업의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추진한다.

한 권한대행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해소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가축전염병 대응 및 세계 한인비즈니스대회 준비

또한 정부는 최근 발생한 가축전염병 재발 방지를 위해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각 전염병에 맞춘 방역 관리가 진행 중이다.

한편, 4월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되는 제23차 세계 한인비즈니스대회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이 행사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재외동포 경제인과의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글로벌 경제 행사다.

한덕수 권한대행 모두발언 주요 내용

한 권한대행은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와 내수 부진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재정, 세제, 금융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 이동 규제 완화, 복층 구조 높이 제한 합리화, 청년 창업기업 공공조달 판로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안전과 관련해선 "최근 잇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2만 2000여 개 사고 우려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는 신속히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대응에 대해서는 "신속한 초동 방역과 긴급 백신 접종으로 대규모 확산을 차단했으나 긴장을 늦추지 않고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 기간 동안 25% 관세 부과가 10%로 유예된 점은 다소 위안이 되는 소식이며, 앞으로 90일간 협상에 진전을 보여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