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반침하 사고 예방에 총력 대응
국토부, 지반침하 사고 예방에 총력 대응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반침하 사고는 주로 노후 하수관로 손상과 굴착공사 관리 부실에서 비롯되며, 이를 막기 위해 첨단 지반탐사 기술인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투과레이더)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GSR 평가도구(지반함몰 위험성 평가, Ground Subsidence risk Rating sheet)는 실제 싱크홀을 탐지하는 기술이 아니라, 지반함몰 위험 정도를 평가하는 기법임을 국토부는 명확히 밝혔습니다. GSR은 굴착공사 현장의 공동 유무, 흙과 암반의 공학적 특성, 수리지질 특성, 계측 결과 등을 종합해 100점 만점으로 위험도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이 존재하고 연약지반이며 수리지질 특성이 좋지 않은 현장은 낮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법은 개착식 지반굴착공사 현장에만 적용 가능하며, 노후 하수관로 인근 지반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구진은 현장 적용을 위해 더 많은 사례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국토부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기관 합동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을 운영하며, 굴착공사장 특별점검(2024년 10월~12월)과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 수립 등을 통해 지반침하 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대형 굴착공사장 94개소를 대상으로 지방국토관리청이 공사현장 점검을, 국토안전관리원이 GPR 지반탐사를, 한국환경공단이 노후 하수관로 CCTV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방국토관리청은 시공관리 및 계측관리 미흡 사례 209건을 지적해 모두 시정 완료했으며, GPR 탐사로 발견된 공동 68개와 CCTV 조사로 확인된 보수 필요 노후 하수관로 12개소는 지자체에 통보해 복구 조치했습니다.
특히, 기본계획에 따라 고위험 구간에 대한 지반탐사 시행 주기를 기존 5년에 1회에서 1년에 2회로 강화하고, 탐사 연장도 2024년 2,300km에서 2025년 3,200km, 2026년 4,200km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굴착공사의 지하안전평가 및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노후 하수관로 등 지하시설물의 지반탐사 주기 등 전반적인 지하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입니다.
국토부는 지반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과 AI 기반 공동 분석 모델 등 첨단 기술 개발을 통해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연이어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4월 말부터 5월까지 대형 굴착공사장 특별 대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한국지반공학회 등이 참여하는 8차 TF 회의를 개최해 지자체의 지하안전관리 실적을 점검하고, 대규모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사고 대응 계획을 공유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굴착공사장과 지하시설물에 대한 지하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지반침하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