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출산가구 분양전환 거주기간 단축

매입임대주택 출산 가구, 분양전환 거주기간 6년에서 3년으로 단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출산 가구를 위한 주거 및 금융 지원 정책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출산한 가구에 대해 분양전환 최소 거주기간을 기존 6년에서 3년으로 절반가량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중 대출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기존 정책자금 대출에서 민간 금융권 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학자금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주요 정책자금 대출에 한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등 민간 금융권 대출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생활밀착형 혜택과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도 추진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위한 패스트트랙(우선 창구 이용) 제도도 확대된다. 관공서에서 만 7세 이하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민원 취약계층으로 지정해 전용 창구를 운영하는 것처럼,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도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취약계층 전용 창구 이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놀이공원 할인 혜택이 확대된다. 롯데월드 서울·부산점과 아쿠아리움에서는 2자녀 이상 가구에 연간 이용권 구매 시 15~20% 할인 혜택을 제공해왔으나, 다음 달부터는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할인율을 5%포인트 추가 상향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수수료 할인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제도도 개선된다. 아이돌보미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올해 중 모든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자기검진 방식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신건강 선별 및 검증 기능 강화를 위한 인·적성 검사 도구 개편도 추진한다. 또한 민간 등록기관에서 활동한 육아도우미의 경력을 실습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교육시간 단축 대상도 확대한다.

출생아 증가세 긍정적 평가와 지속적 정책 추진 의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3.2% 증가하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는 지난해 6.19 대책 이후 성과관리의 결과로, 출산율과 혼인 건수 등 여러 지표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정책 과제를 신속하고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 단기 육아휴직 도입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제한 예외 사유 축소 등 관련 법안과 예산 문제 해결에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