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무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5000가구 모집

소득과 자산 무관, 무주택자 누구나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을 도입한 것이다.

비아파트 주택에서 최대 8년간 안정적 거주 보장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최대 8년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의 권리분석과 안전성 검증을 거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비아파트 전세시장 신뢰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한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지원 가능

이 사업은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출시된 '든든전세 매입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자산 기준이 없으며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의 저리로 지원하며,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이 부여된다.

지역별 지원 한도 및 공급 계획

지역별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 2000만 원, 기타 지역 90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5000가구가 공급되며, 수도권에서는 서울 1449가구, 인천 500가구, 경기 772가구 등 총 2721가구가 배정되었고, 비수도권에는 2279가구가 공급된다.

입주자 모집 일정과 방법

입주자 모집은 내달 1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2800가구, 인천도시공사에서 300가구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이어 상반기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1200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 500가구가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LH 모집 공고는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 2200가구는 각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하반기 도입 예정인 든든임대인 제도

하반기에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위한 '든든임대인 제도'가 신설된다. 이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권리관계 등 안전성을 사전 검토해 안전한 주택만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임대인은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 해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의 의지와 기대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입주자가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입주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