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권한대행, 21대 대선 공정·투명 강조

이주호 권한대행, 21대 대선 공정·투명 강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월 12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번 선거는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오늘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이번 선거가 단순한 지도자 선출을 넘어 국민 통합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불법 딥페이크 영상 등은 선거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상기시키며, 모든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거 준비와 지원 체계 점검

이번 회의는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선거운동 기간 동안 빈틈없는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정부는 지난 4월 8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하는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운영 중이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건·사고에 신속 대응하고 있다.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발송, 투표와 개표 지원 등 법정 사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불법행위 단속과 공무원 정치적 중립 강화

정부는 여론조사 위법행위,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 금품수수, 딥페이크 등 온라인 불법행위, 공무원 선거관여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검찰과 경찰은 전국 지검·지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며 집중 단속 체제를 구축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적극 추진해 직무 소홀과 직무 유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선거우편물 안전 처리와 투표 참여 독려

선거공보와 투표 안내문 등 선거우편물이 집중되는 기간을 맞아 정부는 6월 3일까지 '제21대 대통령선거 특별 처리기간'을 운영해 우편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준비를 마쳤다.

또한, 국민이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KTV, 광고판, 정책브리핑 등 정부 매체를 활용해 투표 참여 안내와 안전수칙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하며 국민적 참여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18세 학생 유권자와 군 장병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행정절차와 교육·안내를 적시에 진행하고, 재외 유권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청과 선관위가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주호 권한대행의 당부

이주호 권한대행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대통령선거가 사회 통합과 당면한 어려움 극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