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부동산 시장 긴급 점검 지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동산 시장 철저 점검 지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회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들의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그는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민생경제의 바로미터인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각별한 경각심을 당부했다.

민생경제와 가축 전염병 대응 강조

최 권한대행은 부동산 시장뿐 아니라 최근 발생한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상황에 대해서도 철저한 방역과 신속한 백신 접종을 통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엄격한 차단방역을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앞두고 국민 갈등 우려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탄핵 찬반 양측 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간곡히 호소했다.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위헌성 지적 및 국회 재의 요청

최상목 권한대행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위헌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국회에 재의를 요청했다.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를 위해 3인 이상의 출석을 요구하는데, 이는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 개회가 불가능해져 방통위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또한,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의 당부와 기대

최 권한대행은 여야가 연금 개혁에 뜻을 모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논의가 본격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에게는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의견을 표현하고 결과를 존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