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난해 예산 집행과 불용 실태 밝혀

기재부, 지난해 경제활력과 민생안정 예산 집행 현황

지난해 재정 불용액이 약 7조 원에 달하며,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 예산에서 대규모 불용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불용이 세수 부족과 연관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기재부의 공식 입장

기획재정부는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세수 부족과 관련 없는 불용액은 9조 3천억 원이며, 이 중 예비비 2조 5천억 원을 제외한 사업비 불용은 6조 8천억 원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임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불용 사업과 그 원인

보도에서 언급된 주요 불용 사업들은 세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예산 편성 후 집행 여건의 변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대기오염 발생원 관리 부문에서는 친환경 무공해차 보급사업의 구매 수요 감소로 약 9,597억 원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 의료급여 부문에서는 지자체 의료급여기금 적립금을 우선 사용하여 5,000억 원의 불용이 있었고, 기초연금 3,904억 원과 생계급여 1,544억 원은 소득 인정액 증가 등으로 집행액이 줄었으나, 모두 의무지출사업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대상자에게 차질 없이 지급되었습니다.

결론

기재부는 지난해 예산 집행에 있어 세수 부족과 무관한 불용이 있었음을 명확히 하며,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했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