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외국인 근로자 안전 강화 대책 착실 이행

Last Updated : 2025-06-13

고용부, 외국인 근로자 안전 강화 대책 착실 이행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외국인 근로자의 작업장 내 안전을 확보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대상 체험 교육과 비언어적 콘텐츠 확산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화재 및 폭발 사고 발생 시 긴급 대피 방법을 포함한 교육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완료했다. 또한, 안전체험교육장 3개소를 주말에도 개방하여 다양한 언어별 체험 과정을 운영 중이다. 체험과 실습에 효과적인 VR 콘텐츠와 픽토그램 등 비언어적 교육 자료도 개발 및 보급을 마쳤다. 현재까지 그림으로 구성된 비언어 포스터 7종, 픽토그램 20종, VR 콘텐츠 10종이 완성되어 현장에 배포되고 있다.

위험성평가 인프라 및 인정 사업 개편 완료

위험성평가를 위한 전산시스템과 개선 동영상 교육 자료 등 인프라 지원도 완료되었으며,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은 심사 기준 강화와 사후 점검 확대를 포함한 개편을 마쳤다. 이를 통해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안전보건통역사 자격 제도 및 전문 인력 양성

안전보건통역사 자격 제도는 당초 계획에 따라 2024년부터 전문 통역 인력 양성을 위한 시범 교육을 실시했다. 현재 정규 교육 과정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장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업장 디자인 개선 및 화재감지 설비 지원 사업

작업장 디자인 개선과 화재감지·경보 설비 지원 사업은 2025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 한국디자인진흥원 등과 협업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다만, 노후 및 위험 공정 개선 신청이 우선되어 실적은 다소 저조한 편이다. 이에 고용부는 홍보를 강화하여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2025년 6월 기준 작업장 디자인 개선은 5개소, 화재감지·경보 설비는 2개소에 지원이 이루어졌다.

외국인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법령 개정 추진

외국인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이 2024년에 실시되었으며, 17개 언어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도 진행 중이다. 해당 언어에는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몽골어, 스리랑카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파키스탄어, 방글라데시어, 네팔어, 미얀마어, 동티모르어, 라오스어, 키르기스스탄어, 타지키스탄어가 포함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작업장 배치 전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도 적극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