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7월부터 차질 없는 시행 준비 완료
양육비 선지급제, 7월 1일 시행 준비 완료
최근 일부 보도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여성가족부는 이에 대해 단계별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양육비 선지급 신청과 접수, 지급을 위한 시스템 개발이 마무리되었으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데이터 연계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건강보험료 정보 연계 및 시스템 테스트 진행
양육비 선지급 신청자의 소득 요건 확인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건강보험료 부과금 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실제 데이터 유통은 7월 시행 이후 테스트와 행정안전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적용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신청부터 지급까지 모든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회수 절차도 법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준비 중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는 법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6개월 단위로 회수 절차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6년 1월부터는 통지, 독촉, 채무자 재산 조사, 강제 징수 등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전산 시스템 구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회수 경험을 바탕으로 예금, 급여, 자동차, 가상자산 압류 등 다양한 회수 수단을 활용해 왔으며, 금융결제원과 협의하여 선지급금 회수를 위한 시스템 설계도 최종 검토 중입니다. 2026년부터는 추가 개발된 전산 시스템과 연계망을 통해 회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안정적 정착에 만전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부터 회수까지 모든 절차가 차질 없이 시행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필요한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