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제형벌 조항 개편 보도에 신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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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경제형벌 조항 개편 보도에 신중 요청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경제 관련 형벌 조항 중 최소 200개를 추려내어 연내 이 중 30%를 손질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보도 내용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통해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과제를 준비하고 있으나, 개선 대상 형벌조항의 구체적인 개수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바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입장 표명은 경제 관련 법률 조항의 개편과 관련해 국민과 언론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제 환경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법률 정비 작업을 신중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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