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7 대책 후속조치로 주택공급 가속화

정부, 9·7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총력

2025년 1월 14일,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16개 부처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관련 협조 요청사항'이 집중 논의되었다.

구윤철 부총리, 시장 안정화 의지 강조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10월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 부총리는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주택공급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격주로 장·차관급 회의와 수시 분과회의를 통해 이행 상황 점검, 보완 사항 검토, 쟁점 사항 조정 등 공급 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부처 간 입장 차이로 공급이 지연되던 문제를 장·차관급에서 직접 논의해 신속히 조율하겠다"며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만큼 공급 실행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주요 부처별 협조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가시적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공급 확대 의지 재확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 과열 양상이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과거 침체기 부동산 규제 완화와 유동성 유입 등 수요 측 압력이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2022년 이후 고금리, 공사비 상승, PF 부실화 등으로 공급 기반이 약화돼 방심하기 이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수도권에 향후 5년간 135만 호를 공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 과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 중인 '10·15 대책'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불편을 감수하며 확보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 공급 효과를 조속히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각 부처가 가진 역량과 자원을 결집해 양질의 주택이 우수 입지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