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특별법안, 구체안 아직 미정

대미투자 특별법안, 구체안 아직 미정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기금 운용을 위한 공사 설립 법안과 관련해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5년 11월 19일 한국일보를 비롯한 매체들은 정부가 대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특별법안을 마련 중이며, 이 법안에는 특별기금 설치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이와 관련한 법안이 아직 준비 단계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특별기금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나, 아직 법안이 완성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보도 내용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대미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시행 계획은 앞으로의 협의와 검토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