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성장률 1.8% 목표, 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 선포
내년 경제성장률 1.8% 이상 달성 목표
기획재정부는 2026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정하고, 내년 경제성장률 1.8% 이상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출한 '2026년 기획재정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경제정책 기획·조정 강화,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안정 및 양극화 대응,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 적극적 국부창출, 재정·세제·공공 혁신 등 6대 분야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잠재성장률 반등 위한 AI 대전환과 첨단산업 지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을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6대 분야 핵심 과제를 선정하고, 1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출범을 계기로 경제정책 추진 방식을 혁신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AI를 통한 신산업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하며, AI 로봇, 자동차, 선박 등 피지컬 AI 분야에서 1등 국가를 목표로 R&D, 실증, 금융, 규제 완화 등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과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을 위한 K-GX 전략을 수립하고, 내년 1월부터 민관합동 K-GX 추진단을 운영해 경제 전반의 녹색 대전환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미래대응, K-붐업 등 3대 분야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도 가속화한다.
기업생태계 건강성 강화와 지주회사 규제 완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건강한 기업생태계 구축을 강조하며,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리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규제도 완화해, 지방 투자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승인을 전제로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반도체 업종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적극적 국부 창출 위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기재부는 국부 창출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싱가포르 테마섹, 호주 퓨처펀드 등 해외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가 전략 분야에 장기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부 증식을 도모할 계획이다. 국유재산 관리 정책도 적극적 가치 창출로 전환해,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하고 효용 가치가 높은 재산은 전략 산업 지원 및 주거 안정에 활용한다. 수도권 내 30년 이상 노후 청사 및 폐파출소 등 유휴 국유재산을 복합 개발해 2030년까지 공공주택 2만 5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재정·세제·공공 혁신과 민생안정 대책
재정·세제 분야에서는 재정운용의 전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세제 지원은 주식 장기투자, 벤처 및 첨단산업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생산촉진세제 도입도 검토한다. 공공기관 혁신도 강화해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를 확대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 해임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민생안정 및 양극화 극복을 위해 범부처 물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각 부처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해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품목의 물가 안정을 책임지도록 했다. 식품원료 22종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과 설탕 할당관세 물량 확대, 유류세 인하 및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연장도 검토 중이다.
청년 고용 대책은 취업 의사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며, AI 교육과 직업훈련 확대, 심리상담 및 회복 프로그램 지원, 청년미래적금 신설 등을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도 강화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한다. 폐업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 국세 납부 의무 소멸 제도도 시행한다.
저소득층 사회안전망도 강화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은 8세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최대 13만 원으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