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아이돌봄 지원 확대와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성평등가족부, 내년 정책 방향 발표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부터 청년세대가 직접 참여하는 '청년 공존·공감 네트워크'를 본격 운영해 성별 인식 격차 완화에 나선다. 또한,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 현재 공공부문에서 시범 운영 중인 '성별근로공시제'를 공공·민간 전반에 적용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을 올해 33명에서 내년 43명으로 10명 증원하고, 불법촬영물 탐지 및 삭제 지원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해 피해자 보호와 불법행위 대응을 통합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성평등 정책 협업 및 지역 확대

범부처 성평등 정책 협업 강화를 위해 '양성평등위원회' 개편과 8개 부처에 설치된 성평등정책 전담부서의 확대를 추진한다. 지역양성평등센터도 확대해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에 힘쓴다.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

2026년 법적 근거 마련과 공시시스템 구축을 거쳐 공공·민간 부문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고용평등임금공시제'는 임금과 고용의 성별 현황을 체계적으로 공개해 성별 임금 격차 완화를 유도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경력단절 예방과 직업훈련 지원도 확대한다.

청소년 안전과 성장 지원

청소년의 자살·자해 위험 신호를 조기 감지하는 AI 기반 위기탐지시스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개발한다. 1388 온라인상담 인력은 올해 99명에서 내년 115명으로 늘리고,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 지원과 디지털 시민교육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한다.

가족 돌봄 서비스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한부모 등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 시간을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인다. 돌봄 인력 처우 개선과 국가자격제 도입,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를 2025년 4월부터 시행한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하며, 조기 진단과 상담·치료 연계도 강화한다.

다문화가족 및 취약가족 지원 확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도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특례를 신설하고, 가족센터 내 전담관리사를 배치한다. 취약위기가족 발굴과 맞춤형 지원기관 운영도 확대하며, 1인 가구 역량강화 서비스 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원민경 장관의 의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 실현과 성별 격차 해소,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청소년과 가족 정책의 빈틈없는 추진을 통해 부처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과 소통해 정책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