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 육성자금 1조 확대 현실은

후계농 육성자금 확대와 현실적 도전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후계농 육성자금 규모를 1조 5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금리 인하와 상환 조건 완화, 대출 한도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2018년부터 청년들의 영농 개시와 정착을 돕기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해왔으며, 후계농 육성자금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부터는 후계농 육성자금 금리를 기존 2.0%에서 1.5%로 낮추고, 상환 기간을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조정하는 등 청년 농업인들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출 한도도 최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되어 자금 확보가 한층 용이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후계농 육성자금 수요가 급증하면서 2023년 11월과 2024년 8월에 자금이 조기 소진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8월 이후 자금 확보가 어려운 청년 농업인들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2024년 1월 20일 4천 500억 원의 추가 자금을 확보, 올해 총 1조 500억 원 규모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청년·후계농 육성 정책이 구호에 그치고 사업비가 오히려 줄었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해 11월 도입된 선별 평가제가 '꼼수'라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충분한 준비와 영농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대출이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지원 체계를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청년·후계농 지원사업 신청 시 모집 시기를 한 달 연장하고 변경된 자금 배정 평가 방식을 안내하는 등 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다만, 2024년까지 선정된 청년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상시 배정 방식을 유지하여 정책 신뢰를 지키고 조속한 자금 배정을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농식품부는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자금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후계농 육성자금 확대는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