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에 안면인증 도입, 대포폰 근절 기대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1월 19일,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이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안면인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대조

안면인증은 신분증에 있는 얼굴 사진과 실제 이용자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는 별도로 저장하거나 보관하지 않으며, 결과값만 저장·관리됩니다. 이용자는 별도의 앱 가입 없이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패스(PASS) 앱'을 활용합니다.

시범 운영과 정식 도입 일정

안면인증은 2025년 1월 23일부터 일부 알뜰폰사의 비대면 채널과 이동통신 3사의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이후 2025년 3월 23일부터는 모든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정식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대포폰 근절과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기대

2024년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 1588건, 피해액은 1조 133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안면인증 도입을 통해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안면인증 도입 배경과 정책적 의의

이번 안면인증 도입은 국정과제 23번인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디지털 민생범죄 대응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2024년 3월과 8월에 발표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 방안과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용자 편의와 제도 적응 지원

시범운영 기간인 3개월 동안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안면인증 실패 시에도 개통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현장 안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증 실패 사례를 분석해 시스템의 정확성을 높이고, 유통 현장의 운영 노하우를 축적할 계획입니다.

적용 범위 확대 계획

안면인증은 현재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 개통, 번호 이동, 기기 변경, 명의 변경에 적용되며, 2025년 하반기에는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다른 신분증으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의 당부와 향후 계획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이 디지털 민생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초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든 이동통신사가 적극 협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통신서비스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기술적·정책적 수단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포폰 근절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도입 외에도, 이통사에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대리점과 판매점의 부정개통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부정개통을 묵인하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이통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