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따로 계산제, 가격 인상 아냐

컵따로 계산제란 무엇인가

최근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컵따로 계산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음료를 구매할 때 이미 포함되어 있던 일회용컵 비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기존에 지불하던 컵값을 따로 떼어내어 보여주는 것일 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 보도와 실제 내용의 차이

일부 언론에서는 '컵따로 계산제' 도입 시 아메리카노 가격이 38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 매장에서 테이크아웃 음료 가격에는 이미 일회용컵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컵따로 계산제'는 이 비용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가 일회용컵 사용에 따른 비용을 인식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정책의 목적과 기대 효과

이 제도의 도입으로 소비자는 다회용컵 사용 시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컵값을 명확히 알게 되어, 다회용컵 사용을 장려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는 환경 보호와 플라스틱 사용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입니다.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대안 제시

기존에 제주와 세종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상공인에게 업무 부담과 운영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매장 참여율과 컵 반납률도 낮아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다회용컵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컵따로 계산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과 국민 의견 수렴

기후부는 2025년 12월 23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와 각계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음료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실제 감량 효과 등 우려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상공인과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 설계에 주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