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 농외소득 기준, 아직 확정 안 돼

공익직불 농외소득 기준, 아직 확정 안 돼

최근 농민신문에서 보도된 내용 중, 농외소득 기준 상향에 관한 부분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보도 내용과 실제 상황

12월 24일자 농민신문 사설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외소득 기준을 현행 3,700만원에서 맞벌이 외 가구소득 수준인 약 4,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사실과 다릅니다.

법률 개정과 향후 논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 중에 있으며, 농외소득 기준 금액을 4,500만원으로 현실화하겠다는 구체적인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준은 법률 개정이 완료된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맺음말

농민 여러분께서는 현재 진행 중인 법률 개정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시고,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보도 내용에 대해 신중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