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하한선 검토 사실 아냐

공정위, 과징금 하한선 검토 사실 아냐

2026년 1월 9일 국민일보에서 보도한 '기업 과징금 하한선 정하나' 기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공정위가 심의 및 의결 후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때 과징금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내릴 수 없도록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에 대해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일정 수준 이하로 내릴 수 없도록 하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점을 유념해 보도 내용을 신중히 다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입장 표명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정책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