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관 처우개선과 업무 효율화 추진, 농식품부의 긴급 대책

Last Updated : 2025-02-05

가축방역관의 중대한 역할과 그간의 어려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가축방역관의 현황과 처우 문제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수의직 공무원의 정원은 1,063명이나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785명으로 충원률이 73.8%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 원인으로는 높은 업무 부담과 민간 대비 낮은 보수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이 지속된다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대응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 업무의 중요성과 현재 체계

가축방역 업무는 단순 소독이나 점검에 그치지 않고 농가 교육, 백신 접종, 예찰 및 검사, 발생 시에는 신속한 살처분과 소독 조치를 포함한 전 방위적인 예방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농식품부는 지자체 수의직 공무원과 공중방역수의사, 공수의 등 다양한 인력으로 구성된 가축방역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이들은 총 1,850명에 이르며 현장 방역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 조치

농식품부는 이미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2023년 대비 수당을 25~50만원에서 35~60만원으로 인상하고, 채용 요건과 임용 권한을 자율화하는 등 수의직 공무원의 직급 체계와 수당 문제를 개선해 왔습니다. 더 나아가 2024년에는 가축방역관 직무와 인력 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착수합니다.

가축방역 인력 운용 효율화 방안

가축방역 업무 중 반드시 수의직 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와 그렇지 않은 단순 행정 및 소독 지원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 일반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또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운용하던 가축방역사 제도를 전국 지자체까지 확대하여 인력 보조를 강화하는 한편, 업무 부담이 적정 수준에 머물도록 방역관의 배치 기준도 새롭게 마련할 예정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방역 역량 강화

민간 수의사와 검사기관과의 협업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기초자치단체장만 위촉할 수 있던 공수의 위촉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하여 보다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민간 검사 수량 확대를 통한 업무 분담 역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가축방역관의 업무 부담을 덜어 효과적인 방역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중장기적 인력 육성과 제도적 기반 구축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수의직 공무원의 수당 상한 폐지, 채용 직급 상향, 방역 부서장 수의직 임용 등 처우가 한층 개선될 전망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 개선도 병행되며, 각 시·도의 동물위생시험소 확대 개편과 수의직 공무원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역시 중장기적으로 검토됩니다.